*고용보험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<1>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(시행: ’18년 1월 1일)
<2> 실업급여 1일 상한액 인상 (시행: ’18년 1월 1일)
<3>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2020년까지
연장
*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<1>통상적 출퇴근
재해에 대한 구체적 범위 규정(시행: ‘18.1.1.)
<2>업무상 질병에
대한 입증책임 완화(시행: ‘18.1.1.)
<3>산재보험
적용대상 확대(시행: ‘18.7.1.)
*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
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대상 및 증감폭 개선(시행: ‘19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