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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,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
김수희
2017.12.20 16:02 | 조회 944

*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<1>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 (시행: 18 1 1)

<2> 실업급여 1일 상한액 인상 (시행: 18 1 1)

<3>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 2020년까지 연장

 

*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<1>통상적 출퇴근 재해에 대한 구체적 범위 규정(시행: 18.1.1.)

<2>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(시행: 18.1.1.)

<3>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(시행: 18.7.1.)

 

*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 일부개정령안

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대상 및 증감폭 개선(시행: 19)